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복개한 유수시설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종류와 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며, 일부 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복개한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의 유휴 유수시설을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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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박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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