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공기관이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입니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은 이들 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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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김소희의원 등 26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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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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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