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검체검사 위탁과 수탁기관 관리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인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벌칙 등 관리 기준도 법률에 규정해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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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이주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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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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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