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협진 지원

현재 법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위해 방문 진료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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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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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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