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상장회사 지배권 인수 때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현행 제도는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도처럼 회사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회사 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 매수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 가격 중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며, 50% 이상 보유자의 추가 매수와 구조조정 목적의 매수 등은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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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박홍배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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