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금융정보분석원의 대응 권한 강화

현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관계기관 협조와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 발의안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조사·분석을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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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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