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법안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해외 반도체 조달에 따른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과 정보 탈취 위험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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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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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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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