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국가핵심기술 수사 범위 확대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수사할 수 있지만,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95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