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북특별사절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행법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끝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특사 활동에 대한 사후 보고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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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이춘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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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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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