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은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파견 공무원 및 위촉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정규 급여 외 특별정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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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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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모경종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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