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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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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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장종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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