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소방 지휘관 인사교류와 통합승진심사 도입

현재 소방 인사는 시·도 단위로 운영되어 지휘관이 특정 지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사이 또는 시·도 기관 간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에 대해 통합승진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인력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휘체계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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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강명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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