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예약을 더 편리하게 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객기·여객선·고속버스 등 전반적인 교통수단의 예약 편의에 관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예약체계 만족도 조사를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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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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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윤종군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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