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처벌 특례의 대상을 차와 그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운전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교통사고의 범위와 특례 적용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해, 노면전차 사고에도 관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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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김태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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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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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