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명예훼손·모욕 목적의 성적 영상물 가공·유포를 가중처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편집한 영상물 등을 판매·임대·반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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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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