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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 의무 5년 연장

현행법은 가계대출이나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의무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 근거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한시적 의무 출연을 유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김태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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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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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태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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