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인 18세 미만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는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일정 소득 기준을 넘거나 거짓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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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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