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인 18세 미만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는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일정 소득 기준을 넘거나 거짓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조승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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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조승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영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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