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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교육·놀이·휴식 균형과 놀 권리 보장

현행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놀 권리와 균형 있는 발달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가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되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강경숙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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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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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 전체 발의자 12명
강경숙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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