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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검체검사 위탁과 비용 지급 절차를 정비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의 범위와 절차, 방법, 기관 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사항에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기관이 검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기관의 검사 관련 비용을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서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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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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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영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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