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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서관 운영·건립비 지원 근거 확대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유영하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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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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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유영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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