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직권 판정 신청 근거 마련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기관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술도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하도록 직권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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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홍기원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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