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 제한을 없애고 여권 제재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의 송달 대상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공고 후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홍기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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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홍기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용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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