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 제한을 없애고 여권 제재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의 송달 대상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공고 후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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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홍기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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