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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안

현재 중장년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이 법안은 중장년을 원칙적으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한다. 국무총리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정책조정위원회를 마련하며, 고용·교육·주거·건강·금융·디지털 역량·돌봄·사회참여 지원과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및 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둔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박주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중장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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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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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박주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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