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직업소개와 고용 결정에서 장애 차별 금지 명시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는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해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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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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