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외무공무원 정년 초과 근무 예외 폐지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일부 재외공관장 등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정년 초과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해 외무공무원에게도 60세 정년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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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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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