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현행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마다 별도로 조사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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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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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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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