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폐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가능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사회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해 조성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해당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73 댓글 23대댓글 16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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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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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폐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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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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