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학원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해 신고·공개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학원 등의 교습비등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를 교습비등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습 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해 교재비를 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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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강경숙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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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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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 전체 발의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