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체육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특히 취수장 인근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이용에 필요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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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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