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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61개 법률 정비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 검찰청법 인용 규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체계에 맞게 바꿉니다. 두 기관의 출범에 따라 권한·업무와 관련 제도를 반영하고,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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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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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승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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