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재난방송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 강화

현행 제도는 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방송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기준과 결과 통보 방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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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이연희의원 등 16인

공식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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