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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변 공간의 편의시설 설치와 점용 허가 기준을 바꾸는 법안

현행 하천 점용 허가에서는 치수와 수질 관련 사항이 주요 기준이지만, 법안은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수 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동식 구조로 화장실·그늘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수질·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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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종양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형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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