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상장 공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정부 의결권 제한 완화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권 제한도 공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의 공적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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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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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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