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수산생물질병 범칙행위 수사 주체를 정비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범칙행위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에 대한 수사 주체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행위를 전속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안 제58조제4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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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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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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