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 관광정책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K-컬처 확산 등 변화한 관광 환경을 반영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책무를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 단위 국가관광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지역관광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두고, 관광객 편의와 안전,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관광산업·인력 육성, 통계·연구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