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 관광정책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K-컬처 확산 등 변화한 관광 환경을 반영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책무를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 단위 국가관광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지역관광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두고, 관광객 편의와 안전,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관광산업·인력 육성, 통계·연구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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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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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임오경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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