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훼손된 소방시설도 시정 요구 대상에 포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폐쇄하거나 차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이 훼손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면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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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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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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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