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통신수사 권한을 수사기관 중심으로 정비하는 법률안

국회 발의된 법률안으로, 현행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맡고 있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 관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고, 관련 조치와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 역시 실제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합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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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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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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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명 / 전체 발의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