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과 협의 절차 확대

현행법은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잘못 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협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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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이상휘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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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