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요청과 시료 수거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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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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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유동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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