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적용

국회 발의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반도체 분야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지원하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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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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