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한도를 늘리는 법안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개정안은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한도를 50억 원으로 올리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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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김한규의원 등 21인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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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