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다른 법률의 용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 법령을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고, 요양급여·요양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자 관련 표현을 통일합니다. 또한 보험료에 따른 연체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준수 의무를 다루는 조문 제목을 실제 내용에 맞게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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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백종헌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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