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순환원료 품질인증을 세분화해 폐기물 재활용 확대

국회 발의안은 현재 연구개발·기술협력 지원과 사업자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아가, 제품 생산 단계에서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이 순환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품질 등급을 나누어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원료 등 순환자원의 품질 기준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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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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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유영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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