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투표 시작 전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는 법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과정 등을 투표참관인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투표 시작 전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 수, 확보한 투표용지 수, 선거인 수 대비 확보 비율을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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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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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해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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