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외국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조사와 방문의료 지원

현행법은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을 5년마다 조사하지만, 외국인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 주민의 상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역서비스 등을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신성범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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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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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신성범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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