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대학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

현재는 대학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만 규정되어 있어, 기숙사비 원가 검증과 회의록 공개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위원회가 운영비용,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기숙사비를 정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숙사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학교에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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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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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승수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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