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

현재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나누어 운영되고 있어 학교 진입, 한국어 학습,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교육감의 매년 시행계획, 정기 실태조사를 마련하고, 한국어능력 진단검사와 입학 전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점지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 연수, 상담, 보호자 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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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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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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