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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

현재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나누어 운영되고 있어 학교 진입, 한국어 학습,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교육감의 매년 시행계획, 정기 실태조사를 마련하고, 한국어능력 진단검사와 입학 전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점지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 연수, 상담, 보호자 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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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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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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