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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해민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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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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