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직자 등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료·서류 제출 거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의견 진술을 거부한 관계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으로, 아직 시행이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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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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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전현희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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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