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법관 공석을 줄이기 위한 후임 제청 시한 마련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관 공석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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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정청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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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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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